현대 사회에서는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거래는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바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그 해답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그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배경, 그 목적,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제도는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양성화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극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형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용>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의 자긴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인적사항(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소비자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활용 |
---|---|---|
개인 | 소득공제용 | 세금계산시 소득공제 |
사업자 | 지출증빙용 | 사업자의 비용 증빙 |
현금영수증 가명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 변호사업 등 전문직
- 교습, 예술, 운전학원, 스포트교육기관 등
- 일반병원, 치과 등 보건업
- 주점업, 숙박시설, 기숙사 및 고시원 등
- 가전제품소매업,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 자문 및 중개,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급속 소매, 피부미용, 기타 미용관련, 미만관리센터, 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 결혼상담, 의류임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 자동차종합수리, 자동차 전문수리, 전세버스, 가구소매,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 의료용기구 소매, 페인트 등 건설자재 소매,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 안경 및 렌즈 소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 체력단력 시설, 묘지 분양관리, 장의차량, 독서실, 두발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 통신기기 소매, 건강보조식품 소매, 자동차 세차, 벽지 장판류 소매, 공구 소매,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 중고가구 소매,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 모터 사이클 수리업
현금 영수증 제도의 제재와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미가입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되고 과태료와 가산세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의무 위반시 제재
구분 |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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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전 미가입 | –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미발급 | – 의무발행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형금거래에 대해 미발급한 경우: 미발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발급거부 | – 10만원 미만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거부 등: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 및 과태료 등 부과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구분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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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 개인사업자: 발급금액의 1.3%(숙박 및 음식점업의 간이 과세자는 2.6%), 연간 한도 1천만 원 |
수득세 세액공제 | – 개인사업자: 전화망을 이용한 5천만 미만 발금 건당 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