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유통기한,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

우리가 사용하는 쿠폰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세금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도 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셈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국세부과권과 국세 징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권이란?

국세부과권은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 국가의 권리입니다.

달리 말해, 국가는 세금을 신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가가 항상 국세부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국세부과 제척기간)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세부과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세금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5년에서 15년까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 제척기간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세금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되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이란?

국세징수권은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도 국각가 일정한 기간(국세징수 소멸시효기간)안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세금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국게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비교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을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의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에서 확정 기간은 국세부과권이고 확정 단계에서 소멸까지는 국세징수권입니다.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다음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란 다음의 정지사유 기간동안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
  

주요 용어 설명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징수하는 절차는 임의적 징수절차와 강제징수절차로 구분되게 됩니다.

징수유예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그 세금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체납처분유예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처분을 유예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