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제대로 이해하기

세금은 그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즉 ‘절세’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세법의 틈새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탈세’의 세계도 존재합니다. 둘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절세와 탈세의 차이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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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절세와 탈세는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서 그 목적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방법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고, 탈세는 세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의 방법은 거창할 필요도 없고 틀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절세는 시작됩니다.

물건을 사거나 파는 등 거래가 발생할 때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잘 수집하고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세법에서 정해진 혜택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놓치니 않고 최대한 챙긴다.
세법의 각종 신고의무,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있으므로, 세법을 적용할 때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여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막는다.

탈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를 하면 국가의 재정수입을 줄어들게 만들어 다른 사람이 그 줄어든 재정수입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탈세를 했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면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 차칫 기업의 운명조차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탈세를 지양하고 세금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절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형식이 아닌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써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가 여러 나라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조세의 공평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세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입니다.

주요 조세포탈	형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항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하거나 세금을 환급/공제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금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금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금등이 신고/납부 하여야 할 새액의 30%이상인 경우 – 포탈세금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금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