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는 금전 즉, 돈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거두어 들인 세금은 국방, 도로 건설, 교육시설 건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국세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벌거나 집, 자동차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는 경우 등 모든 수입과 지출 활동에서 알고 모르는 사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금과 함께 하면서 반려동물 처럼 평생 함께하며 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조금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각종 편익과 안전을 위한 대가로 생각하는 것이 맘이 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거두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서 세금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란?
국세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내는 세금인 내국세와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인 관세로 구분됩니다.
관세의 경우는 그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국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세의 종류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 상속세: 상속할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증여할 때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 개별소비세: 사치품 등에 대한 세금
- 주세: 술을 마실 때 내는 세금
-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내는 세금
-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
- 교육세: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세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보통세라 칭하고 11번부터 13번 까지는 목적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시 내는 세금
- 등록면허세: 등록 및 면허를 받을 경우 내는 세금
- 레저세: 승마 투표권 등 구입시 내는 세금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중 5%
- 담배소비세: 담배에 대한 세금
- 주민세: 주민이 내는 세금
-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범인세 등에 대한 세금
- 재산세: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세금
- 자동차세: 내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 및 자원에 대한 세금
- 지방교육세: 지역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1번부터 9번까지는 보통세라 칭하고 10번과 11번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무엇인가?
그럼 내국세와 보통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세란, 일반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으로, 세금의 이름을 보면 어떤 세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적세란, 교육환경 개선, 농어촌 발전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특정목적이 있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간접세와 직접세
추가로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소득세를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세금관련 주요 용어 정리
국세청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징수하며 성실납세 지원과 공평과세 구현을 운영방향으로 하고 있는 국가 기관입니다.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의 지방국세청과 전국에 130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관세청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 징수하고 수출입의 통관 질서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에 34개의 세관과 16개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군/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