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 꼭 수정신고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더 내야하고 반대로 더 많이 냈을 경우도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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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은 제째 신고해야 합니다. 즉 세금의 신고기한에 맞춰 세금 계산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쁜 생활에 쫓기거나 세금 신고기한에 급박한 일정이 잡히면 복잡한 세금계산에 일정 부분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의 신고기한에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다면, 세법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회는 신고기한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공되므로 무엇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바로 잡는 방법]

구분	정정하는 방법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셀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고 적게 낸 세금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적게 신고한 내역을 알게되어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스스로 신고한 내용을 바로 잡으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2년 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일반 10%, 부정40%)의 일부를 줄여주고(감면)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율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이를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더 많이 낸 세금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 받기 어려우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한 내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 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신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기한후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합니다.

세법에서는 신고시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의 납부도 중요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라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산세의 감면도 받고 더 많은 가산세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